검찰의 캐비넷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검찰

 

 

검찰의 캐비넷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https://newstapa.org/article/GcLPJ

검찰 '캐비닛 보고서' 4건이 핵심...윤 부부 혐의 입증됐다

 

 

뉴스타파는 2025년 3월 5일, '명태균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작성한 핵심 수사보고서 4건을 공개하며,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는 대선 기간 동안 명태균 씨로부터 최소 4건의 비공개 여론조사(약 1,600만 원 상당)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으며,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가 명 씨에게 여론조사 수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포착되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뉴스타파는 지적했습니다.

 

 

https://newstapa.org/article/5QguL

윤석열 범죄 혐의 담긴 녹음파일...검찰은 8개월 뭉갰다

 

뉴스타파는 2025년 3월 5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녹음파일을 2024년 4월에 확보하고도 8개월 동안 수사를 지연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녹음파일에는 대선 기간 동안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한 정황과, 김건희 여사가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지연시켰으며, 명 씨의 휴대전화(일명 '황금폰') 압수에도 실패했습니다. 결국 명 씨가 스스로 해당 휴대전화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여전히 관련 수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73

'내란의 밤' 고위 검사와 방첩사 대령 통화 있었다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검찰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간의 통화 및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출동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2025년 3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과 국정원이 12·3 내란에 직접 개입했다는 자료와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오후 8시 30분경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정 처장은 방첩사 대령 8명에게 같은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자정을 넘긴 12월 4일 0시 37분경,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박모 선임과장(부장검사급)은 방첩사 송모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1분 22초간 통화했으며, 이어 0시 53분경 송 대령은 국가정보원 과학대응처장과 약 2분간 통화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러한 통화 이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고위급 검사 2명이 과천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제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방첩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거나 지원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과장은 평소 친분이 있는 방첩사 대령과 사적으로 통화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의 캐비넷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검찰의 캐비닛에는 아마도 그동안의 수사 자료, 미공개 보고서, 내부 문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의 기록 등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이 특정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고, 어떤 자료를 확보했으며,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한 기록이 보관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검찰이 정치적 이유로 특정 사건을 묻어두거나, 특정 인물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료를 관리한다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검찰이 이런 일을 벌이는 이유

검찰은 원래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은 막강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검찰의 권한이 강한 나라에서는, 정권과 검찰이 서로 유리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 정치적 영향력: 검찰이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하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는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반대 세력에게 불리한 사건은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 기득권 유지: 검찰 조직 내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권력과 유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찰이 정치권력과 협력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과거의 행적 보호: 검찰 조직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덮기 위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검찰을 믿을 수 없는 이유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하거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기관이 특정 정치 세력과 가까운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은 검찰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왜 정부를 위한 일만 할까?

모든 검찰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권력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 내부의 권력도 변화하기 때문에, 검찰이 정권과 손을 잡고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검찰이 국민들을 위한 일을 할 수는 없을까?

가능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이 정치적 독립성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개혁이 필요합니다.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권력을 제한하는 것
• 공수처 등 외부 기관을 통해 검찰의 비리를 감시하는 것
• 검찰의 인사권이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개혁하는 것

검찰이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려면, 검찰 스스로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감시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